컨텐츠 연구소/생활 법률 5

일베(일간베스트) 명예 훼손 피해 사례와 그 대응 과정에 대해

SNS를 통한 명예 훼손 피해 사례와 그 대응 과정이 글은 2015년에 주변에서 일어났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대표적인 인터넷 유머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상에서 일어난 사건이며, 2015년에 형사 고소를 통해 10여명이 넘는 가해자들이 지목되어 검찰 기소가 되었던 사건이다. 여전히 아직 민사 재판이 진행 중이며, 가해자들의 일부는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기도 하였다. 해당 사례의 주인공인 “Y”군과는 절친한 지인이자 사건의 진술인이다. 이번 글을 작성하기 위한 “Y”군에게 사전허가를 미리 받았음을 밝혀둔다. 이번 과제의 주제인 정보기기의 발전에 따른 개인자유의 침해 사례에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마트폰의 다양한 성능 발전을 통한 편리함과 부작용정보기기가 발전하면서 이제는 누구나 1인..

"사고당한 사람이 제일 큰 피해자입니다." - 교통사고 합의요령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원래 받아야 할 것을 제대로 받자는 것입니다"자동차보험회사의 보상담당직원들은 입사시부터 철저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당연히 회사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며 그 내용은 법률, 심리학, 행정, 협상기술 등을 망라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하루종일 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자와 만나고 밥 먹고 하는 일이 늘 그것인 관계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상담당직원들은 이렇게 완벽하게 중무장하고 있는데 비하여, 피해자들 대부분은 평생에 한두 번 당하는 일이므로 관련지식이 전혀 없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기만 합니다.그러나 "약자라고" 또는 "아는 것이 없다고" 해서 자동차보험사의 농간에 당하기만 하고 결국 치료도 못 받고 말도 안되는 쥐꼬리만한 합..

[병상일지] "병원 일상 그리고 보험사 직원의 방문" (2) 20150516

병원 일상1식사는 하루에 3번이 나옵니다. 아침 7시, 12시, 5시에 걸쳐서 나왔습니다. 병원에 있다보니 운동이 부족해서인지 식사를 하면 그대로 살로 갑니다. 만보기 어플을 실행해 보니 병원에서 제가 하루에 2000 걸음 정도 돌아다니더군요. 직장인 평균 하루 7000 걸음 돌아다니는거에 비하면 매우 적습니다. 하루종일 누워있고 앉아있다보니 허리가 더 아프고, 무료함이 찾아옵니다. 오후에는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목과 허리 하루에 한 부위를 선택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하루에 둘다 치료를 할 수 없냐 물으니 하도 많은 환자들이 그렇게 하루 종일 물리 치료 받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 군요. 이거도 사실 말이 안되는 소리라서 빨리 치료해서 나갈 테니 해달라고 요구 했더니 결국 병원측..

[병상일지] "입원수속과 검사, 그리고 병원 원무과와의 갈등" (2) - 20150506

자리를 비우기 쉽지 않다다음날 오전부터 부지런히 뛰었습니다. 먼저 다니던 체육관에 한달간 휴관 신청을 하고 세면 도구들을 챙겨왔습니다. 그 길로 바로 병원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교통 사고 이후에 환자들이 겪어야 할 것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집중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더욱 큰 문제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도 올스톱이 되어버렸습니다.우선, 회사에도 몇 주간 나갈 수 없다고 이야기 해야 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모든 스케줄을 재조정해야했어요. 그 과정 중에서 피해자는 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과 동업자, 그리고 거래처 모두가 피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새삼, 사회의 톱니바퀴와 내 역할이란 것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고, 그 무거운 책임들을 잠시 내려놓는다는 것이 쉬운 문제..

[병상일지] "교통사고 발생 상황과 처리 그리고 응급실행" (1) - 20150505

병상에서 글을 씁니다우선 이런 글을 쓰게 된 제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편이고, 방어운전이 습관화 되어 있기때문에 저는 사고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동안, 교통사고라는 것이 일어나는 것은 운전자가 부주의하거나, 단지 운이 없어서 생기는 사건 이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정말 생각치도 않은 순간, 아무 준비되지도 않은 상황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병실에 있습니다. 이틀 정도 지난 지금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있습니다. 머리도 멍하고 두통에 목도 아프고 허리도 저리지만, 마냥 아파만 하고 있는 것이 아깝더군요. 나름대로 겪고 있는 상황과 대처해온 과정들을 적어두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상일기인 셈입니다. 첫번째로는 이와 같은..